농업회사법인대표님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세금 관리, 각각 다른 곳에서 받고 계신가요?그 경계에서 사고가 납니다.
법인 설립을 도운 전문가와 세제 혜택을 신청하는 세무사가 서로 다르면, 그 사이에서 놓치는 절차가 생깁니다. 설립 전이든 이후든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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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대개 경계에서 생깁니다.
법인 설립을 도운 전문가는 세제 혜택을 앞세우지만 이후 세무 관리까지 이어가지 않고, 세무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범위 같은 농업 관련 절차까지는 잘 안 봅니다.
설립과 그 이후 관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끊기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부터 세무 관리까지, 한 사무소에서 이어갑니다.
세무사와 행정사를 겸하고 있어 설립 신고와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세무 관리를 같은 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단순 등기 절차로 협력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폭넓고 강력한 만큼, 사고도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단순 작물 재배뿐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감면율도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만큼 실제로 추징·해산명령 같은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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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누락으로 추징된 사례
법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되고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 저희는 설립 신고 단계에서 법인 명의 등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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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나 해산명령까지 간 사례
정관에 다른 업종을 명시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법에 정해진 사업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면 세제혜택 배제를 넘어 법인 해산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8.18.자 2023마5602 결정).
→ 저희는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매출 구조가 맞는지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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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목적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유예기간 내 미사용으로 추징된 사례
영농용으로 취득해 감면받았더라도, 유예기간 안에 실제로 영농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그대로 추징됩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45).
→ 저희는 유예기간 내 이행 여부를 미리 챙겨드립니다.
등록·사업범위·소득구분,
3가지만 지금 확인해도.
설립을 준비 중이신지, 이미 설립하고 운영 중이신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