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인 | 발행일: 2025-01-15 | 읽기 시간: 약 8분
들어가며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FDI 법인)은 일반 내국 법인과 설립 절차가 다르고, 비자 발급과도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금액만 넘고 지분이 10%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증권취득으로 다뤄집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하면 다음 혜택이 있습니다.
- D-8(기업투자) 비자 발급 가능
- 일부 업종 세제 혜택 (투자 지역·업종에 따라 다름)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설립 절차 (단계별)
1단계: 투자 신고
- 신고 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필요 서류: 투자자 여권, 투자 계획서, 법인 정관(안)
- 처리 기간: 1~3 영업일
2단계: 자본금 송금
- 해외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투자 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발급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필요 서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 취임 동의서, 인감 등록
- 처리 기간: 3~5 영업일
4단계: 외국인 투자 등록
- KOTRA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 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5단계: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 처리 기간: 3 영업일 이내
D-8 비자 연계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주요 요건: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상근 임원 자격
- 체류 기간: 최초 1~3년,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가요?
A.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하려면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D-8 비자 발급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한국어를 못해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서류, 세무 신고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자 발급과 세무 처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누락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